김상조도 어렵지만...강경화·김이수 '통과'도 산 넘어 산

김상조…한국당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바른정당 '부적격'

야권, 강경화·김이수 '낙마' 총공세…새 정부 '개혁작업' 난관

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달이 다 돼 가는데 '인사청문회'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협치'를 내세운 새 정부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결격 사유를 말끔하게 해명하지도 않고 임명을 밀어붙이려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꼬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여야간 대립구도만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야 3당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두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 주장도 고수하는 상황이다.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한국당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바른정당 '부적격' 의견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숱한 비리 의혹을 볼 때 김상조 후보자는 결코 공정한 경제 질서를 감독할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며 "정치적,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의 이용구 비대위원도 "김 후보자는 노사정 위원회의 의뢰로 3인의 공동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한 사람 이름으로 밝혔는데 이는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규정"이라며 "학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비판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부인의 영어강사 채용 특혜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의혹 등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5대 공직자 배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과 폭넓게 의견을 교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내세워 보수정당들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위기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맞공세'로 자세를 전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김상조 때리기'의 뒤에는 재벌이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며 야당 측의 공세를 비판하며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다.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 추미애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은 오는 7일 청문회가 예정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경화 외교부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리면서 청문회 정국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 '청문회 2라운드' 강경화·김이수 '낙마' 총공세…새 정부 '개혁작업' 차질 우려

일단 야 3당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동 전선'을 펼 예정이다. 자녀 위장전입과 후보자의 '거짓해명' 의혹, 이중국적 문제, 증여세 늑장 납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칼날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등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좌편향'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이처럼 인사 매듭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부가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관급 인사청문회는 국회 인준 절차가 필요 없고, 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강행해서라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후보자들의 의혹제기와 문제점 들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이나 인사 원칙을 늦게나마 다시 밝혀야 하는 수순을 밟지 않게 되면 정국급랭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까지 현안마다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다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묘안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거창한 출발을 알리며 시작한 개혁작업 등 현안들도 어렵게 꼬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