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호' 본격 출범…가계부채 묘수에 쏠리는 눈

‘가계부채’부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까지 국내외 금융현안 산적

일자리 창출 및 서민금융 지원 등 새 정부 경제공약 이행도 '앞장'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금융정책을 이끌 최종구 호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합류하게 됐다. 늦어도 19일 오전 공식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업무 돌입과 함께 가계부채 등 금융현안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주요 핵심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데일리안

국회 정무위원회가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종구 호(號)가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 합류하게 됐다. 늦어도 19일 오전 공식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업무 돌입과 함께 가계부채 등 금융현안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주요 핵심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최 내정자가 이번 본격적인 업무와 동시에 맞닥뜨려야 할 산은 바로 140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다. 가계부채 문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면서 속히 해결해야할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에대해 최 내정자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금융위의 할 일”이라며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해 금융사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선진화된 여신심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렵게 된 취약차주들이 2금융권이나 대부업 등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내놓는 일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내정자는 “제도 강화에 따라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햇살론 등 서민금융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여야 간 의견 대립이 계속돼 왔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서둘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에 이어 제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금융산업 활성화 및 빅데이터와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당정 논의를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등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기업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향방 역시 금융위가 이어가야 할 숙제다. 최 내정자는 17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는 최근들어 회복되는 추세에 있지만 이 역시 좀더 지켜봐야 한다”며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작은 손해에 연연하기 보다는 과감히 이행에 옮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 및 서민금융 지원 등 새 정부 경제공약 이행도 앞장서야

이와함께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경제공약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새 정부가 내놓은 주요 경제공약 가운데는 취약차주들을 위한 부실채권 소각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대출금리 인하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

최 내정자는 “현행 27.9% 수준인 대부업법 상 대출금리를 임기 내에 24%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할 것”며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잇돌 중금리 대출 역시 보증수수료 인하와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 주도, 일자리 중심 성장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최 내정자는 금융산업 지형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핀테크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금융권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리스크가 수반되는 유망 사업과 정책금융의 선별적 지원, ‘고부가가치’ 중심의 신성장 서비스 산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수립' 타 부처와 마찰 불가피…"금융수장으로서 소신과 목소리" 과제로

다만 본격적인 금융정책 수립을 앞두고 국토부, 기재부, 공정위 등 타 부처와 마찰 역시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최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소신과 정책 관철을 위한 보다 추진력 있는 모습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가계부채 관리 방안만 하더라도 활황기를 맞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국토부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정무위 역시 하루 전 보고서를 통해 최 내정자를 금융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기관장으로 추진력이 부족하고 소신과 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 내정자의 다소 모호한 답변이 계속되자 “이런 식이면 향후 위원장에 취임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 내정자가 금융현안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정부와 여당이 개입 의사를 밝힌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이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사례를 언급하며 “후보자가 인품은 좋다지만 소극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소신을 가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