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인하 실익보다 부작용 크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면 1481억원의 이자가 절감되지만 34만명이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협회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 35개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 시, 신규대출 취급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신규대출을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은 52.7%, 500억원 미만은 59.9%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신규대출 축소 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규 신용대출의 축소 규모를 추정한 결과 지난해 7조435억원이었던 신규대출금액은 1조9349억원 감소한 5조1086억원 수준으로 축소되고 신규대출자수는 34만명 감소해 9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받지 못하고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불법초과이자와 단속비용 등까지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인하하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2016년 한 해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