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캐비닛 문건' 추가공개…" '카카오톡 검색어 좌편향"

'3차공개'…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504개 문건

'삼성물산 합병안',, '서울시정 반대' 등 담겨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7월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추가로 발견된 전 정부의 '캐비닛 문건'을 공개했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17일 정무수석실에서 나온 문건을 공개한 데 이어 세 번째 공개 브리핑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민정·총무비서관실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국정상황실과 안보실 등에서 다량의 이전 정부 문건이 발견됐다"며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보수논객과 청년보수단체의 지원을 검토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방안 등이 담겼다.

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기금 지원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특정이념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다.

"카카오톡 관련 검색어 좌편향돼 개선토록 주문"

박 대변인은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문건에는 카카오톡 샵(#)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다음카카오에)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방향', '해외 헤지펀드에 대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등의 문건도 공개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며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하게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을 견제하는 내용의 문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서울시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청년 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볼 때,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건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 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