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핀셋증세'를 '명예과세'로 명명…야당 기선 제압 나서

추경안 끝나자 논의 테이블 오른 '부자 증세'

여당 내부 목소리 정리…야당 설득이 과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여곡절 끝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소득 주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관련 논의는 오는 27일 당정협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정부와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당은 정부와 한마음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린 25%로,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린 42%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한 논의가 시작될 조짐이다.

추미애 "초대기업·초고소득자 과세는 '명예과세'"

추 대표는 이 같은 증세 방침을 '명예과세'라고 명명,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세금폭탄' 비판을 맞받아치며 야당에 대한 기선 제압에 나섰다. 민주당은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이른바 '핀셋 증세'가 서민에겐 해당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증세 카드'를 꺼냈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있어 여당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다음 달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인 데다가 이를 논의할 9월 정기국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추 대표가 이날 이름 붙인 '명예과세'를 국민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며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정의했다. 이어 '세금폭탄'이란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선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소득 주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관련 논의는 오는 27일 당정협의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같은 날 여권의 증세 시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건 사과해야 한다"며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4조원 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야당 반발, 여당 내부 목소리 정리해야…'사랑과세, 존경과세'도 나와

추 대표가 제안한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과제도 존재한다. 일단 야당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는 건 물론이고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리더십 부재가 확인된 만큼 당내 의견 일치부터 이끌어 내야 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구조조정이나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의 비효율적인 낭비 지출이 많다. 뼈를 깎는 각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쉽게 돈 먹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정부와 여당에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한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를 "사랑과세,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이를 '명예과세'라고 명명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우량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이라며 "초고소득자는 2% 정도 과세구간을 신설하는데 실효세율은 그래봐야 30%가 좀 더 넘는다. 이것이야말로 존경과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더 화합, 공정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 이걸 자유한국당에서 '세금 폭탄'을 공격하는 건 수준 낮은 정치공세"라며 "프레임 만들어 정치 문제화하고 싶을텐데 국민들이 이런 과세를 더 지지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