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위 100% 따른다"며 뒤로 빠진 청와대 속내는?

박수현 "대통령 법적·정치적 책임지고 결과 따른다"

5·6호기 '중단 결론' 확신…"절차적 중립‧공정성 확립"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데일리안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권'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당초 정부의 설명과 달리 위원회의 역할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닌 '권고'수준의 의견 제시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는 28일 박수현 대변인 발언을 통해 "위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대통령이 100%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원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이 아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답변이었다.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논의의 장에서 뒤로 빠지려는 모양새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쉐도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자칫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은 물론 정치적 공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우리는 논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뒤로 빠지고, 위원회는 오락가락…'답정너'식 정책

청와대와 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하지만, 결정은 정부가 한다'로 요약된다. 위원회가 공론조사 등을 통해 원전 공사 중단에 대한 찬반 혹은 제3의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부가 행정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 받고 있는 위원회가 정치적‧법적 부담을 지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정책 추진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취임 직후 "공사를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재 건설이 멈춰선 상태다.

청와대의 설명처럼 중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돼 공론화 과정을 밟더라도 '대통령의 뜻'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추진 대신 공론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줄일 '완충장치'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신고리 5·6호기뿐만 아니라 한국 원자력 산업의 운명은 위원회의 손에 달린 형국이다.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갈리게 된다.

더욱이 정부는 공정성을 명분으로 위원회 구성에 원전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를 제외했다. 기존 원전 관계자들을 '원전마피아'로 보는 정부의 시각이 투영된 결과다.

이에 야당에선 "문 대통령의 의중대로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이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