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모르쇠' 대형병원의 여전한 갑질

부당 비급여 진료비 청구 따른 환불금 최근 3년 간 70억

별도로 민원 제기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어…'빙산의 일각'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 작용…보험업계와 책임 공방 계속

국내 병원들의 부당한 진료비 과잉 청구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병원들이 고객들의 진료비 확인요청을 받고 나서 환불한 금액은 총 68억6985만원으로 집계됐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내 병원들의 부당한 진료비 과잉 청구 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임에도 비급여로 매긴 진료비가 최근 3년 새 확인된 것만 7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비급여 청구 남발이 환자는 물론 이를 보장해야하는 실손의료보험 운영에까지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의료계 역시 최근 논란인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병원들이 고객들의 진료비 확인요청을 받고 나서 환불한 금액은 총 68억6985만원이다.

진료비 확인요청은 치료 과정에서 병원에 낸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진료비가 적정했는지 심평원을 통해 검토해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환자는 급여 대상임에도 병원이 부당하게 비급여로 청구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과잉 진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별도로 민원을 제기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의료 정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환자 입장에서, 자신의 진료비 적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료비 확인요청 서비스를 통해 환급된 진료비 규모는 실제로 병원들이 묻지 마 진료를 통해 챙긴 금액 중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도별로 보면 진료비 확인요청에 따른 환급 금액은 ▲2014년 27억1461만원 ▲2015년 21억9656만원 ▲2016년 19억5868만원 등으로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20억원 규모 안팎을 지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병원별로 보면 역시 규모가 큰 유명 종합병원들을 중심으로 진료비 과잉 청구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대학교병원 1억4619만원 ▲서울아산병원 6478만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4818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3828만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3792만원 등 순으로 진료비 확인요청에 따른 환급 액수가 많았다. 이들 다섯 곳에서 발생한 환급 진료비만 같은 해 국내 병원 총합의 17.1%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처럼 부당하게 진료비가 높게 책정됐던 이유는 해당 병원들이 급여 진료를 비급여로 적용해서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진료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해 주는 급여 항목에 속해야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비급여의 경우 본인이 100%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급여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릴 여지가 많아서다. 급여 진료비는 보건복지부 장권 고시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급여 진료에서의 손실을 보고 있는 대형병원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환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 진료를 강권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배경이다.

지나친 비급여 적용의 또 다른 문제는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국내 보험사들의 최근 3년 간 연도별 평균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2015년 3.6%, 2016년 19.9%, 2017년 12.4%를 기록했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이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진료가 많아질수록 해당 보험사의 부담은 커지게 되고,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는 ▲2015년 3.6% ▲2016년 19.9% ▲2017년 12.4% 등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치료를 위해 비급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에 따라 벌어지는 과잉 진료는 실손보험료 인상의 중요 요인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항목 진료비의 체계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보험업계의 주장이 적반하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 상품 설계 및 판매에 있다"며 "책임을 의료계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