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서비스업계, 한목소리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무협-서비스산업총연합회, 합동 간담회 개최...공동건의문 채택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건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뒤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 최중경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회장 최중경)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건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21개 서비스관련 협·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서발법 제정에 대해 한목소리를 높였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1년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제 18~20대 국회 동안 자동폐기와 재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제조업 위주의 무역협회와 서비스산업 관련 협·단체가 합동으로 특정법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으로 그만큼 경제활성화에 대한 경제계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들 단체는 공동건의문에서 “서비스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R&D) 등 각종 지원근거를 담은 서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련정책의 수립이 가능해진다”며 규제개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의 첩경”이라며 “일부 조항에 쟁점이 있다면 합의가능한 부분이라도 안건을 작성해서 법을 우선 시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중경 서비스총연합회 회장도 “관광·의료기기·운수업·통역 등을 수반하는 의료복합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서비스 산업을 대표하는 21개 단체가 참석해 ▲유럽·미국 수준의 핀테크 관련제도 수립 필요(한국핀테크산업협회)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사업 시행부처 일원화(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업계 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졌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영국의 엔지니어링회사인 아멕스는 컴퓨터와 종이만으로 인천대교 설계대금으로 1조원을 벌어갔다”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인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강조했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융·복합화를 통해 서비스가 고도화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 부처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의의가 있다”며 “협회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업계와 정부의 가교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