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넘어 '핵무장론' 부상…여론은 "우리도 하자"

'눈에는 눈' 안보정서…10명 중 6명 이상 '찬성'

역대 정부 '일관된 반대'…문 정부 "비핵화 원칙"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무력도발이 이어지자 "우리도 핵을 통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할 해법으로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무력도발이 이어지자 "우리도 핵을 통해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전술핵'을 뛰어넘는 주장이다.

'눈에는 눈' 안보정서 자극…10명 중 6명 이상 '찬성'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기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력 불균형이 생긴 만큼, 안보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도 작용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핵무장론은 '북핵 정국'이 불거질 때마다 나온 정치권의 단골메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안보정서 입맛에 맞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여론은 핵무장 찬성쪽으로 기울어 있다.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직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0~70%에 달했다.

이번에도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였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9일 전국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방어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는 의견(68.2%)이 반대 의견(25.4%) 보다 크게 많았다.

역대 정부 '일관된 반대'…박근혜 정부도 "핵은 안된다"

역대 정부는 '핵무장론'에 일관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국제사회의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굵직한 선거와 북핵정국 때마다 '정치권 핵무장론→정부차원의 일축'의 패턴을 반복했다.

핵무장론에 가장 우호적인 입장이던 박근혜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가 한 국제사회와의 약속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받고 있어서 한반도에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인 2013년 미국 의회 상·하원 연설에서도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 놓여 있는 한반도야말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시범지역이 될 수 있다"며 "여기서 성공한다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전술핵 재배치 논의의 진원지가 우리 정치권이 아닌 미국쪽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전술핵을 도입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정부 "비핵화 원칙 변함없다"…'비핵화 원칙' 뒤집을 수 없어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전술핵을 도입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0일 미국 NBC방송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청와대도 "그런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었던 전술핵은 1991년 9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했고, 노태우 정부는 1년 뒤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