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정책 전반 검증하고 문제점 제기할 것"

"과거 얽매이면 국정 성공 못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를 규정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를 규정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실패가 현 정부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며 "과거에만 얽매여 미래와 혁신을 뒤로 한다면 국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관해 충고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북핵 미사일 문제와 중국 사드배치 보복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과거사 진실규명 등을 다룰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에 관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 폐기를 불사하겠다며 취임이후 최근까지 압박해오고 있지만 문 정부는 개정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문 정부의 근거 없는 비현실적 낙관론과 무대응 끝에 대책도 없이 사실상 한미FTA 개정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드 환경평가를 한다고 했지만 조기 배치를 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땜질식이 아니라 확실한 원칙과 기조아래 오랜 고민과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 또한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한다고 벼르고 있고 한국당은 노무현 정부 부관참시 하겠다고 하니 한심하다"며 "민생과 위급한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엄중한 시점에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국감의 본질 잊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