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독방 인권침해' 이어 '재판 불출석'…태극기 총동원령

이번 주말, 새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집회'…'석방운동' 벌일 듯

정치권 "법치주의 무시한 행태" 비난…출당절차 앞둔 한국당 침묵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다. 최근 국제사회에 '독방 인권침해'를 제기한데 이어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며 법원과 정권을 압박하고 지지층에 '동정 여론전'을 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며 재판 거부 의사를 밝혀 남은 재판에도 계속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선고를 앞둔 '옥중 투쟁'이자 '정치적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이 10만여쪽의 수사 기록과 80회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심리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미 정치화된 재판이 법률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또 다른 정치적 갈등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주말, 새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집회' 총동원령

이에 친박(친박근혜) 단체들은 이번 주말 박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오는 21일 도심 태극기집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대한애국당은 홈페이지에 "21일(토) 오후 2시 마로니에,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선언 지지 제20차 태극기집회"라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와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태극기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은 서울 주요 도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태극기집회'를 연다.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 화살'…출당절차 앞둔 한국당 '침묵'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투쟁'에 저마다 잣대의 '법치'를 내세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동안 법치주의를 수도 없이 강조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바른정당은 "지금이라도 성실히 재판에 임해야 하고, 재판부를 통해서만 얘기해야 한다. 판결은 재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절차에 돌입한 자유한국당은 '재판 불출석'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현재 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답변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