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무관용”…칼 빼든 정부에 금융권 ‘초긴장’

공공기관 채용비리 최근 5년 전수조사…합격자 퇴출 원칙

연일 압수수색에 공공기관 전수조사까지…금융권 '전운'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본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3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른바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방침에 이번 채용비리 사건에 커다란 단초를 제공한 금융권이 이번 전수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 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본부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3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른바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방침에 이번 채용비리 사건에 커다란 단초를 제공한 금융당국과 금융권 역시 이번 전수조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330여곳을 비롯해 전국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000여곳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공정사회와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에서 이같은 반칙이나 불법이 만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취업을 준비하는 부모의 심경으로 관계부처 모두 동일한 기준 하에서 채용비리를 조사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들의 최근 5년 간 채용 과정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조사는 각 기관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게 되며 비리연루자는 직급, 보직에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해임 등 중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인사청탁자의 실명과 신분도 공개하기로 했다. 인사관련서류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인사서류의 부당한 파기 및 수정이 발견될 경우 인사비리와 동일하게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더욱 심도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벌인 뒤 비리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그 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가 전담할 예정이어서 그 수사 강도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금융공공기관들에 대한 조사는 이미 일찌감치 시작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채용비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질책이 있었던 지난 23일부터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과 관련 전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채용비리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은 이후 민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공공부터 솔선수범해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 벌어진 유사 비리 등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불과 이틀 전 금감원 부정채용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금융권 전반은 하루가 멀다하고 또다시 초긴장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번 부정채용 사태 근원지인 금감원은 당장 부정채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퇴출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또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채용청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망에 놓인 NH농협금융과 수혜 당사자 가족으로 알려진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 전반이 채용비리에 걸쳐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예보 등 금융공공기관들을 향한 칼날은 더욱 매서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채용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감원 임원 이름이 올라 있는 등 서로 물리고 물린 상황 속에서 이번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의 후폭풍이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채용비리와 관련한 심층점검 및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최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