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 검토…재난취약지역 지원 확대"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 '대관소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온라인·신문·방송 전방위적 홍보"

최근 들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 '대관소찰'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온라인·신문·방송 전방위적 홍보"

최근 들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지원 확대 방안을 밝혔다.

그간 시·군·구 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기준만 가지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해 읍·면·동 단위로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구제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총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더 잦아지는 기상 이변의 시대를 반영하고, 작은 피해도 살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혜와 관련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낙연 총리는 "사유재산이 공유재산보다 규모가 작기 십상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중요도가 매번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도로나 교량이 파손됐을 때는 다수가 불편을 겪게 되지만, 달동네의 가옥 몇 채가 파손됐다 했을 경우에는 소수이지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울러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과 관련 '대관소찰(大觀小察)'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해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은 크게 본다는 의미의 대관도 필요하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는 소찰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며 "대관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기회, 공동의 이익을 드리고자 함이고, 소찰은 일부 학생이 어제까지 누렸던 이익을 부분적으로 내놔야 하는 경우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방안, 이를 수반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1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국내외 관심 제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성화 봉송을 대회 붐업 조성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신문·방송, 옥외매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