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예산안 회동 '파행'…한국당 "소소위서 따돌림 당해"

건강보험 2000억원 삭감합의, 공무원 증원 협의실패

한국당 "소소위서 김도읍 따돌림 당해 신뢰에 문제"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사항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2+2+2'회동이 1일 오후 최종 파행됐다. 공무원 증원 예산안 문제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협상 파행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남북협력기금을, 오늘 처음에는 공무원 증원 문제를 협의했는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그 후 건강보험 문제를 (논의)했는데 2000억원 내외정도 국고지원이 직접 되는 것을 삭감하는 정도 수준에서 어느정도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 외 기초수당 및 아동수당은 논의 중 결론을 못내고 협상이 파행됐다.

그는 협상 파행 이유를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소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도읍 간사가 따돌림을 받고 있다. 판단은 상황으로 더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이상 협상 없느냐'는 질문에 "파행되고 막 나온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어렵지만 전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상 내년도 주요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의 후)여러가지 잡무 정리하는데 보통 하루가량을 주는데, 오늘 합의가 안봐지면 내일도 어렵다는 얘기 아니느냐"면서 "오늘 합의가 봐져야 내일 자동부의된 요건을 맞출 수 있는데 여러가지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원대대표 발언에 대해 "그런 게 (오해가)있는데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2일 정오를 맞추지 못 할 경우 자동부의에 들어가 예산안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