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 Korea] 외면하는 中, 강경한 日…위태로운 한중·한일 관계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도 진전 없는 한중 관계

일본 거센 반발 속 위안부 합의 재협상 미지수

지난 12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도 진전 없는 한중 관계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모두의 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2018년을 맞이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는 뚜렷하지 않고,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본과 관계는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드 문제에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북핵문제도 이렇다 할 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한중 간 경협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관계개선의 모멘텀이 확보됐다”고 언급했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중국 측 상무위원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림픽이 한중 관계 개선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최근 사드 갈등으로 한국과 중국 국민들 모두 감정이 많이 상한 상황이라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면서도, 양국이 속도를 조절해 다가간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공표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와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월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일본 거센 반발 속 위안부 재협상 가능할까

그런가하면 위안부 TF가 최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면합의’라고 지목하면서 한일 관계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밀 협상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해당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도 직접적인 합의 파기·재협상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부 TF의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날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27일 검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며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또 외무성 관계자는 현지 언론을 통해 “비밀 교섭 과정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본의 반응에 우리 외교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면합의 내용이 공개된 만큼 국민 정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손질이 필요한 시점에 일본이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리 정부가 ‘국민적 정서’와 ‘일본과의 외교적 신뢰’라는 상충된 목표를 두고 정책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 문제에서 타국과의 합의 사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 문제 당사자인 일본 뿐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와 외교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