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국제 제재 버티는 北 김정은, 남북대화는 국면 돌파용?

신년사서 경제분야 과업 구체적 제시…대북제재 피로 불식

전문가 “北, 비핵화 포함 전략적대화 가능성 희박” 분석

2011년 27세의 나이로 왕좌를 물려받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 7년이 되면서 통치에 자신감이 붙고 권력체제는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다.

김정은은 핵무력완성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수위를 더욱 높였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붕괴와 국제사회의 거센 제재·압박 속에서도 북한식 경제정책으로 사회를 유지시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권력구조 ⓒ데일리안

높아진 경제적 자립에 국제제재도 버텨

외교가는 김정은 체제가 군사와 경제의 ‘병진발전’ 노선이라는 구호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선경 노선’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한사회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정당성도 확립해 체제 유지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정은은 집권 후 공장과 기업소 등 주체들이 생산량·가격·판매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했고, 농업부문에서도 생산물의 70%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또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해 개별 기업들에 경영권을 부여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압박은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면서 극복하고 있다. 김철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은 지난 5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국산화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 경제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낮고 자체 회복력을 갖는 특징이 있다“며 “경제 제재만으로 북한 경제의 근간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분야별 과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놓음으로써 대북제재에 대한 피로감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구호로 내세운 것과 대비해 올해 현상유지에 초점을 둔 것은 대북재제라는 현실적인 배경을 고려한 경제난 타개책으로 보인다.

북한 경제상황 ⓒ한국은행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대화 분위기는 제재국면을 일시적으로 돌파해 나가기 위한 ‘연성외교 전략’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최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계속 올라가면서 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포함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적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관측한 바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군부와 엘리트층을 공포정치로 견제하면서 주민들의 지지도 함께 얻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정은의 과감한 숙청은 장기간 부정부패를 목격한 주민들에게 일종의 부패 청산 작업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올해도 김정은 정권의 숙청 및 처벌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고위급 경제부문 엘리트를 숙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박봉주 내각총리, 안정수 경제담당 부위원장 등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