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여당에 '경제계 6대 현안' 건의…경총은 고용현안 다룰 듯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노동 이슈 등 건의

주요 기업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각각의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요 기업 대표들이 1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노동 이슈 등 건의
주요 기업들,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각각의 입장 표명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서비스업 활성화, 노동 이슈 등 6가지 현안을 건의했다. 여당 지도부와 만남을 앞두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로 고용현안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여당 지도부와 가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에서 “회원사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규제 전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업 활성화, 노동 이슈 등 6가지가 가장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면서 “미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돼야 하거나 정책 적응을 위해 ‘완급 조절’이 필요한 과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규제 체계와 관련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 규제의 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 체계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법에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해 놓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재계는 또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선진국 수준의 신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개방과 개인 보호 간에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선진국보다 낙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주요 노동 현안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고, 최저임금의 경우 산입범위를 조정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실질 지급임금 총액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경영진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새로운 상품이 들어올 때는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못 박을 경우 탄력적인 운용이 어렵다고 고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할증할 경우 근로자들이 평일 근무를 기피하고 할증이 많은 휴일에 근무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도 주당 근무시간을 못 박을 경우 비행 도중 승무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재계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규제 틀 개선과 신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민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2월 국회에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의 경우 비식별정보(개인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 개인정보)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를 조합해 식별정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부문에서 의료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래서 3당 간사 간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경우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이 경제계와 노동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마련한 연쇄 간담회의 첫 행사다. 오는 17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박병원 회장 등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총은 노사 관계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특성에 맞게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 현안과 관련된 건의를 할 예정이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당과의 간담회는 그동안 우리가 정부에 요청해 왔던 고용 관련 현안들을 여당 지도부에 설명하고 기업들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기업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예기간 설정 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상여금과 복지수당 등 실질 지급금액 위주로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