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상생·협력이 프랜차이즈 본질…공정위는 '균형점' 역할"

"일자리 부족으로 유통부문에 고용 몰려…양극화 구조 해결해야"

"공정위는 '원칙'과 '현실' 사이 중간자 역할…흔들림 없이 갈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우리 경제 전체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균형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과 유종근 이사장을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20년전 한국 경제를 '샴페인 잔'에 비유했는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있는 상층부와 하층부를 연결하는 허리 부분인 중소기업이 빈약하다는 뜻"이라며 "단순히 대기업이 많다고 선진국이 될 수 없고, 대기업부터 영세기업까지 모두 균형 있게 갖춰져 있어야 국민 대다수가 만족할만한 고용과 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것이 20년전의 진단이며, 이후 중소기업 규모가 더욱 영세화돼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면서 "일자리가 부족하니 유통 및 서비스업으로 고용의 중심이 옮겨왔고, 유통부문에서 양질의 고용을 만들지 못하니 국민 대다수가 경제 현실에 불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같은 이유에서 프랜차이즈와 유통,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은 해당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구조 전체의 문제이며,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범정부 부처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는 개혁의 노력을 예측 가능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질적으로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협력 모델이 경제 전체의 기본질서가 될 때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이 기대효과를 내면서 비용은 최소화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의 '역할론'에 대해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법적으로는 각각 대등한 사업자라는 '원칙'과, 이들의 협상력 측면에선 엄연히 갑과 을이 존재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는 점"이라며 "우리 현실에서 둘을 온전히 대등하게 보는 게 대안은 아닐 것이고, 반대로 완전히 '갑을 관계'로 보고 을을 철저히 보호하는 쪽으로 산업 규율을 만드는 것도 정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입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양측에서 모두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흔들림 없이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중간자적 위치를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축소 ▲필수물품 관련 정보 공개 강화 등이 꼽혔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지난해 10월27일 발표한 '자정 실천안'은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반영한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지원 약정,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업체에는 직권조사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정위 추진 사항과 관련해선 거듭 '현실성'이 강조됐다. 김 위원장은 "책상에 앉아서 만드는 법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면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길이며,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의 프랜차이즈 산업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정실천안을 성실히 실행하는 본부는 좋은 평가를 드릴 것이고 가맹본부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