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18명 “트럼프, 대북 선제타격 권한 없어”

“미국, 중대한 외교적 도전 직면…주한 미국대사 조속히 임명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블룸버그 뉴스 화면 캡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마틴 하인리히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8명은 이날 보낸 서한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의 내정 철회에 관한 이유를 물으며 의회의 승인 없는 예방공격과 선제공격은 헌법적 기반이나 법적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들은 빅터 차 석좌의 내정 철회의 이유는 ‘코피 전략’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오판과 북한의 보복 관련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한적인 선제 타격이 김정은 정권의 확장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도박이며 미국이나 동맹국들은 이런 행동을 가볍게 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라 직면한 도전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외교적 도전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주한 대사 지명이 안 된 점에 우려를 내비추고 주한 미국대사로 근무할 고위 외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