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 이어 모든 상임위 중단
여야, 국정운영 중단 책임 떠넘기기
법사위 파행 이어 모든 상임위 중단
여야, 국정운영 중단 책임 떠넘기기
민주당 “한국당 빼고라도 처리하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8일 국회는 여전히 갈등의 연속이었다. 여야가 전날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대회 기간 동안 정쟁을 자제하기로 한지 얼마 안 돼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단초는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내세워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다 회의장에서 집단으로 퇴장했다.
이후 한국당은 7일 오후 향후 모든 상임위원회 보이콧 방침으로 맞서면서 전날 법사위 파행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권 법사위원장은 같은날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8일에도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 2월 임시국회를 혹한기로 만들었다”며 보이콧 철회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평창동계올림픽 결의안으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쟁을 확산하는 게 옳은 잃이냐”며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월 20일 본회의 법안 처리를 위해선 설 연휴 전까지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미 합의한 일정을 한국당이 거부하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 다른 야당 간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예정대로 법안 심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하고서라도 국회 일정을 추진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 정쟁을 없애자고 하더니 집권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걷어차고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법사위가 마비됐는데 어떻게 나머지 상임위가 작동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단의 2월 임시국회 깨기 만행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가 없다면 한국당은 2월 국회에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의 한국당 배제 취지의 문자메시지에 대해선 취재진과 만나 “일방통행식 마음으로 국정운영을 가져가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국민이 화합하는 축제로 만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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