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연대보증 폐지 정책, 민간이 적극 나서야" 은행권 협조 당부

금융위·중소벤처부·공공기관·시중은행 대표 등 모여 추진상황 논의

"보증부대출 등 공공기관 연계 대출 연대보증 실질적 폐지" 요청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공공기관, 은행권과 간담회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대보증 폐지정책과 관련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경영과 무관한 제3자 연대보증 폐지에 이어 법인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폐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먼저 보증부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보증부대출의 은행 신용부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금리인상과 여신거절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이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보증기관과 은행 간 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결이 시험가동을 포함해 시행일에 맞춰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해 달라"며 "심사방식이나 제출서류도 달라지는 만큼 기업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 자금위축 우려와 공공기관 부실 확대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자근이 더 지원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 강구는 물론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동산금융 및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금융이 혁신성장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원장과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신보 등 금융공공기관 이사장과 농협 등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점검 등이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