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vs 핵동결, 門열린 북미대화 최대 이슈

트럼프 “김정은, 핵 동결 아닌 비핵화 얘기해야”

한미연합훈련·北 억류 미국인 석방 여부도 주목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며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기에 접어들게 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김정은, 핵 동결 아닌 비핵화 얘기해야”
한미연합훈련·北 억류 미국인 석방 여부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화 의사를 밝혔다.

대북 특별 사절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우리 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장을 건넸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며 5월 안에 면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 분단 이후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전망이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개최되며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기에 접어들게 됐다.

주요 관심사는 북미대화 테이블에 오를 의제다. 한반도 최대 과제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핵심 의제로, 한미연합군사훈련, 평화협정, 북한 내 미국인 억류 석방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북특사단 방북 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이 주로 논의된 만큼, 이번 북미대화에서도 북측의 실질적 비핵화 노력과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자료사진) ⓒ청와대

특사단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협의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북미대화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미국의 핵폐기와 북한의 핵동결 간 입장차다. 미국은 북한과 만남에 앞서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조건부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김정은이 단지 동결 아닌 비핵화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동결·폐기 합의를 수시로 파기한 전례가 있어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더욱 주목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제의를 두고 "현 상황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변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다. 북측은 미국을 초청하며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미국은 향후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은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미대화 재개에 따른 한미훈련 규모 축소 등이 제기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뒷모습 ⓒ노동신문 캡처

북한은 이번 북미대화를 통해 비핵화 논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에 상응하는 청구서로 한미훈련 및 주한미군 규모 축소나 철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은 핵동결을 주장하며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함께 주장해왔다.

이밖에도 미국이 꾸준히 문제제기해왔던 북한의 억류와 탈북 등 인권문제가 오를 수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대북압박 강도를 높여왔다.

현재 북한에는 3명의 미국인과 6명의 한국인이 억류돼 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석방됐으나, 미국으로 송환돼 사망하면서 강한 방북 정서가 형성됐다.

미국이 자국민 안전을 강조해온 만큼,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문제를 꺼낼 수 있으며, 북측은 석방 카드를 제시해 대북제재 완화 등 그에 상응하는 더한 요구를 꺼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