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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신용대출 증가 등 가계부채 위험요인 상존…각별히 관리해야"


입력 2018.03.21 09:33 수정 2018.03.21 09:48        배근미 기자

21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서 "안정화 속 다양한 위험요인 상존" 주의 당부

DSR 본격화로 신용대출 증가세 지속 우려·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관리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DSR 시행 전 신용대출 증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권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최근 발표된 2017년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등 증가속도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넘어서고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히 올해 하반기 DSR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영업력 확대와 신용대출 및 주담대의 낮은 금리차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 역시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올해 중 전 업권을 대상으로 DSR을 시범운영하는 한편 은행권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더불어 다음달 중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최대 3%p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가계부채 점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 취급과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제도 시행초기인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업계와 금감원이 긴밀히 소통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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