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탄력…전국 곳곳서 가시화

시범사업 2곳 시공사 선정 완료, 사업자 공모도 실시

다만 제도 개선으로 수익성 개선은 시급

파주 운정에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해 이름을 바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최근 시범사업 2건의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고, 이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도 실시했다. 또 공공주택지원과를 신설해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 등 일부 지방 정비사업에서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형태로 추진되면서 정체돼 있던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건설업계도 이에 발을 맞춰 다양한 입주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마감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부담을 전가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점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는다. 또 입주자격 제한, 초기 임대료 규제 등으로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높았졌다는 평가다.

특히 정권마다 임대주택 제도가 바뀌고 있어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지난 박근혜정부가 진행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한 형태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대신 초기임대료 제한(주변 시세의 80~95%)과 청년·신혼부부 입주자격 강화 등으로 공공성을 높은 게 특징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재탄생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기존 뉴스테이에 버금가는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청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올 1월 공급된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역시 청약접수에서 평균 3.2대 1, 최고 4.34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계룡건설이 오는 4월 경남 김해시 율하2지구 A-2블록에 ‘김해율하 리슈빌 더 스테이’에는 이미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던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주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의 재개발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에 지난 2016년 전국의 재개발 대상지구 가운데 사업 추진이 느린 곳을 대상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 정비사업’ 15곳을 선정했다. 부산지역에서는 남구 감만1구역, 우암1구역, 우암2구역, 사하구 감천2구역 등이 포함됐다.

이중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우암1·2구역이다. 지난해 12월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달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가 진행된다. 착공은 연내로 계획했다. 감만1구역과 감천2구역도 재개발 조합 차원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택지인 하남 감일, 수원 고등, 경북 경산 하양 등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LH 역시 정부와 발을 맞춰 지난달 30일 파주 운정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을 각각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주거복지 담당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공공주택지원과를 신설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별도조직으로 운영되던 뉴스테이추진단은 폐지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은 참여 건설사들의 수익성 확보다. 정부가 애초부터 임대료 수준을 시세의 90~95% 선으로 제한했고, 입주서비스 등을 유도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시범사업 입찰 과정만 봐도 참여사가 예전 뉴스테이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의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만큼 임대료 책정 시점, 자금 지원 등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책 기조가 바뀌는 점이 적극적인 사업 참여에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애초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중산층 주거복지를 위해 시작된만큼 본래 취지를 살리는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