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선 1호 공약 '서울 반값 전세'…장동혁 "내집마련 자유 찾아줄 것"

"李정권 부동산 폭정 반드시 막아낼 것"

'반값 전세' 서울시 자체 추진 가능

월세 세액공제·청년 월세 지원 확대 등 약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및 '내 집 마련에 자유를' 공약 발표 전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6·3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1일 서울 마포자이더센트리지에서 주민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 여러분에게 내집마련 자유를 찾아드리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지금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가장 기초적 토대가 되고, 국민의 삶과 행복이 담긴 곳은 집이다. 청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곳이 집"이라면서 "그런데 이 정권은 이 소중한 집을 국민에게서 빼앗고 있다. 집 가진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전월세 인상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폭등한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폭망은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대한민국을 부동산지옥으로 만들어 놓도록 놔둘 수는 없다"며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출산 연동형 주거 자금 대출 추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를 위한 인지법 개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전세가격도 함께 폭등했다"며 "국민의힘은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의 행정절차나 국회법 개정이 없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과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하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 전면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를 감면한다. 4~5명 출산 시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적용 대상을 총급여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 역시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동시에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22%까지 상향하고 소득 구간도 조정한다. 총 급여 6500~9000만원까지는 20%, 6500만원 이하 가구에는 22%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총급여 6500만 이하 가구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게 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60%에서 100%로 변경, 재산 총액 1억5000만원으로 상향 등을 약속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많이 선택해주면 그만큼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지선은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선거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집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