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제재 강화…삼성증권 책임 엄중히 물을 것"

20일 간부회의서 속도감 있는 금융쇄신 및 당국 차원의 적극적 노력 강조

"포용적 금융 등 4대 분야 걸친 과제…철저히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해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4월 말쯤 발표될 금감원 검사 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해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4월 말쯤 발표될 금감원 검사 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실질적인 개방이 없었던 금융업권에 대한 금융회사 설립 허용 방침 결정 등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향적인 제도개혁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소비자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음에 와 닿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추진 등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원칙 중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배구조법' 연내 정기국회 통과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조속한 정착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그룹이 금융회사를 계열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여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인 만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할 과제"라며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상반기 중 공개하고, 통합감독법 역시 정기국회 이전 신속하게 제출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의 주식소유 문제와 금융실명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역시 신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함이 없게 하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는 2분기 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그는 "혁신형 금융회사를 금융권에 진입시킴으로써 기존 과점 구조로 기득권화된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이 없이 인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3분기중 인가절차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신뢰 확충에 대해서도 언급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최근 코스닥벤처펀드의 수탁고가 1조원을 넘어서 매우 고무적인 가운데 특정 증권사의 배당사고로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달 말 발표될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금융생활 접점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을 통한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투명성‧합리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대출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불분명한 약관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도 철저히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적극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올 상반기 중 동산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는 등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구조조정 협력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당부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매월 금융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금융혁신 추진 과정에서 수장이 공석인 금감원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루어 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처장이 금융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위-원간 정보 공유와 현안 대응 공조를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