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모델’ 꺼낸 美, 비핵화 담판 끌고갈 수 있을까

美, 경제보상·체제보장 중심 비핵화 협상전략 카드 제시

北, 고위급회담 연기·북미회담 고려…협상력 제고 포석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북한이 돌연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리비아식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반발에 미국은 새로운 비핵화 방식을 제시하며 맞대응에 자제하는 모습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美, 경제보상·체제보장 중심 비핵화 협상전략 카드 제시
北, 고위급회담 연기·북미회담 고려…협상력 제고 포석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북한이 돌연 "핵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리비아식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반발에 미국은 새로운 비핵화 방식을 제시하며 맞대응에 자제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른 이른바 '트럼프 모델'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전제로 일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폐기하면 비핵화에 대한 보상 조치를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구상된다.

앞서 미국은 북한에 '선(先)핵폐기 후(後)보상·관계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요구하며 어긋났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 안정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 카드를 제시하면서 북미 간 '빅딜'이 예고돼왔다.

이에 새로운 대안인 '트럼프 모델'은 북한이 목표하는 '번영과 체제보장 약속'을 기초로 한 비핵화 협상 전략으로 주목된다. 비핵화에 따른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대승적 결단에 어떤 태도로 대응할지가 관심이다.

북한은 그동안 전향적인 비핵화 의사 표명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며 남북·북미회담 등 세기의 비핵화 담판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비핵화 요구조건을 강화하면서 대미 경고 메시지부터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 등 돌발행동에 나서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결국 내달 12일 예정된 세기의 핵 담판에서 미국 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북미수교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와 정상국가 변모를 위해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를 두고 북한이 내달 예고된 북미회담에서 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샅바싸움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 안정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만큼, 핵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정의 중심을 경제발전으로 전환한 북한이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대화 무대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으로서는 결국 내달 12일 예정된 세기의 핵 담판에서 미국 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북미수교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와 정상국가 변모를 위해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으로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 간 간극을 좁힐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는 한편, 또다른 한쪽에서는 세기의 핵담판을 앞두고 북한의 입장 변화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공존한다.

북미 정상 간 첫 만남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첫발인 세기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한과 미국, 주변국 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