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금 지급 곳곳서 분란 조짐

관련 피소 소송서 42.9% '완전 패소'…생보사 중 최고

부지급률·불완전판매율도 높아…당국 압박에 부담 증폭

흥국생명이 보험금과 관련해 고객들부터 받은 소송 5건 중 2건 이상에서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사례가 그 만큼 많았다는 해석이다.ⓒ데일리안

흥국생명이 보험금과 관련해 고객들부터 받은 소송 5건 중 2건 이상에서 패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았던 사례가 그 만큼 많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흥국생명은 다른 생보사들에 비해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를 빈번히 거부하고 있는데다 불완전판매도 잦아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소비자 보호를 남달리 강조하고 나선 최근 금융당국의 기조 상 향후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연관돼 피소돼 치른 재판 213건 중 완전 패소한 건은 26건으로 12.2%를 차지했다.

즉, 보험금 청구를 거부당하거나 보상을 받았더라도 액수가 적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게 된 생보사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보니 이 가운데 10건 중 1건 이상은 보험사 측의 보험금 산정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다.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청구 및 지급과 연관돼 피소돼 치른 재판 213건 중 완전 패소한 건은 26건으로 12.2%를 차지했다. 생보사별로 보면 흥국생명이 42.9%로 가장 높았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다만 생보사별로 보면 편차는 상당했다. 흥국생명은 보험금과 관련돼 피고로 치른 재판들 가운데 42.9%에서 완전 패소했다. 흥국생명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부당함을 느껴 법원을 찾은 소비자들 중 절반 가까이는 보험 가입자로서 당연히 받았어야 할 보상금을 두고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까지 소모해야 했던 셈이다.

다른 생보사들이 같은 기간 동일한 케이스에서 기록한 완전 패소율은 ▲ABL생명 33.3% ▲삼성생명 19.3% ▲DB생명 14.3% ▲동양생명·KDB생명 11.1% ▲신한생명·라이나생명 10.0% ▲교보생명 9.7% ▲한화생명 9.4% 등 순이었다. 나머지 14개 생보사는 보험금과 관련돼 피소된 건이 없거나, 소송을 당했더라도 완전 패소한 경우가 없었다.

흥국생명이 고객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비교적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은 이뿐만이 아니다. 흥국생명의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부지급률은 1.49%로 같은 기간 생보업계 평균(0.87%) 대비 0.62%포인트나 높았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 가운데 보험사가 보상 책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건이 차지한 비중을 가리킨다. 흥국생명이 지난해 하반기에 기록한 부지급률은 해당 기간 보험금 청구 건수가 5만건을 넘는 주요 생보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더불어 불완전판매까지 빈번하다는 점은 흥국생명 가입자들의 불만을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의 기본 구조나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의미한다. 주로 금융사가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상품 구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지난해 하반기 흥국생명의 신계약 건수 대비 불완전판매 비율은 0.47%로 전체 생보사 평균(0.2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같은 기간 10만건이 넘는 신계약을 유치한 생보사들 중에서 제일 높았다.

이처럼 불완전판매가 많다는 것은 해당 보험사에 가입한 고객의 상품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는 요소다. 나중에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가입자는 기대보다 받은 돈이 적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흥국생명 입장에서 이런 자사 고객 관리 차원에서의 염려에 더해 금융당국이 점점 이를 둘러싼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부담 요인이다. 특히 누구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중요하게 여겨온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되면서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민원이 많은 보험업계에는 긴장감이 팽배해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율은 금융사별 소비자 보호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단적인 자료"라며 "금융당국이 그 어느 때보다 고객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사는 남다른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