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상비약 조정 난항...'최종 결론' 임박했지만 논란 여전
불꽃 튀는 이견…작년 12월 끝으로 회의 개최 소식 없어
'2대 2 스위치' 조정 방안도 협의 안돼…복지부 "언제 결론 낼지 말하기 곤란" 난색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약업계와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상반기를 공회전 상태로 보내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3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위) 첫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품목 조정이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일반의약품 중 수요가 낮은 것은 안전상비약에서 제외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것은 추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돼 있는 일반의약품은 타이레놀·부루펜 등 해열진통제와 판콜·판피린 등 감기약, 베아제·훼스탈 등 소화제 및 제일쿨파프·신신파스 등 13종이다.
당초 복지부는 작년 12월 제 5차, 6차 심의위를 잇따라 열고 품목 조정 논의를 매듭지을 예정이었지만 이날 대한약사회 측 심의위원이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이후 약사회 측에서 심의위가 표결이 아닌 합의방식을 채택해야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조건부 참석' 입장을 보이면서 장기간 일정 조율이 표류됐다. 복지부 일각에서는 늦어도 6월 내에는 최종 결정을 낼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지금까지 회의에서 '훼스탈'과 '베아제' 등 소화제 2종을 제외하는 대신 보령제약의 제산제 '겔포스'와 대웅제약의 지사제 '스멕타'를 추가하는 2대 2 스위치(Switch·전환) 방안을 고려해왔다. 이 경우 13개의 품목 수는 유지된다.
반면 약사단체에선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들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철폐 혹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는 심야공공약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앞서 약사회는 이같은 2대 2 스위치 방안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 3월 시행한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화제 2종이 아닌 '타이레놀500mg'과 '판콜에이'를 제외하는 조건부 수용안을 검토하는 등 분위기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약사단체가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품목 제외를 요구하는 근거는 부작용 위험성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은 타이레놀이 간 독성과 천식 위험으로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 약물이라며 10만 청원 운동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타이레놀과 판콜에이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 중 판매량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기 품목이다. 이들 제품이 안전상비약에서 제외된다면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등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약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최종 심의위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직 일정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회의가 진행될 지 말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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