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개발 정황…핵담판 2라운드 ‘신고·검증’ 무대

검증 시작 ‘자진 신고’…핵물질·핵무기 범위 지정

FFVD, 완전 비핵화 개념 명료화 ‘철저 검증’ 목표

韓美, 비핵화 검증 한목소리…“WMD 해체로 확대”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검증의 시작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진 신고로, 비핵화 대상인 핵물질·핵무기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우선시 될 전망이다.(자료사진) ⓒCNN

검증 시작 ‘자진 신고’…핵물질·핵무기 범위 지정
FFVD, 완전 비핵화 개념 명료화 ‘철저 검증’ 목표
韓美, 비핵화 검증 한목소리…“WMD 해체로 확대”

유해송환과 미사일 기지 해체 등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면서 멈춰있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동안 비핵화 문제에 소극적이던 북한이 나름대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협상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핵심시설로 알려진 북한 서해위성발사장 내 엔진 실험장이 상당 부분 해체됐고, 발사대의 대형크레인 등 일부 시설도 부분 해체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선(先)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온 미국에 대해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여전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황이 포착되며 우려는 남아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정보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평양 외곽 산음동에 있는 대규모 연구시설에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조 징후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북미 협상의 총괄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분명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에 이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로 미뤄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검증의 시작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진 신고로, 비핵화 대상인 핵물질·핵무기의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우선시 될 전망이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검증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영변 핵시설 외에 숨겨진 지하 핵시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이어지는 북미 후속협상에서는 완전한 핵신고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5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서도 전문가는 배제하고 외신 기자만 참석을 허용하면서 '풍계리 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 해체 작업 등 비핵화 이행 조치마다 사찰 및 검증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검증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겉으로 드러난 영변 핵시설 외에 숨겨진 지하 핵시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이어지는 북미 후속협상에서는 완전한 핵신고를 포함한 철저한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협상 당사국인 미국의 목표이기도 하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비핵화 후속협상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주장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법한 그룹들이 참여하고, 적법한 국가들에 의해 이뤄지는 검증이 미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이어 이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을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장관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하고 (이행)했지만 그것이 국제사회의 검증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증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는 의미있는 조치지만 검증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의미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평가하지만 추후 검증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핵화 장기전에 대비하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로 제시하고, 비핵화 대상을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확대하는 등 후속협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