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난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빚 내서 집 사라는 꼴…文정부 경제정책에 큰 부담"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지난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빚 내서 집 사라는 꼴…文정부 경제정책에 큰 부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유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는) 빚 내서 집 사라는 '투기조장 대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LTV(주택담보대출기준)를 상향시켰고 취득세·등록세 50% 감면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시행 3년 후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다"며 2012년 경남(22.9%), 전북(21.0%), 광주(17.4%) 지역의 사례를 언급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분양가 상한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재건축 조합원의 3주택 소유를 허용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3법은 사실상 국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 조장법'이었다"며 "서울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2014년에 ·0.9%에서 2018년에는 10.19%로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초고속 금리인하도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4년 금리 인하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갔다"며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 박 의원은 부동산 콘트롤타워 확립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핀셋 증세 및 대출 규제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급격한 금리 인하의 후유증이 부동산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집 없는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대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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