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북미 종전선언 빅딜 신경전, 청와대 유은혜 임명 강행, 심재철 김동연 정면충돌, 호가상승 스톱 거래절벽 진퇴양난 등

▲종전선언 '흥정물' 아니라는 北…'빅딜' 신경전 가열
북한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비판했다. 그동안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견인할 '상응조치'로 종전선언이 거론돼왔으나 북한이 이를 겨냥해 공세에 나서며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련련하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은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바꾸어먹을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유은혜 임명 강행…·靑 "의혹 충분히 소명"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면서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유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어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말했다.

▲"靑, 세월호 참배일에 술집"…심재철 vs 김동연 '정면충돌'
청와대·정부 예산 사용내역 공개를 놓고 공방 중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현재 심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후 검찰은 추석연휴 직전 심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은 이날 김 부총리를 향해 행정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공세를 펼쳤고,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 방식으로 유출했다고 역공했다.

▲정치권도 반대하는 '블록체인 규제'…미동도 없는 정부 왜
정부가 ICO(암호화폐공개) 금지에 이어 최근 디지털토큰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업계가 이에 맞서 블록체인 제도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거래소와 ICO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차산업 혁명의 한 축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를 합법화하고 금융위 소관의 ‘발행심사위원회’를 설립해 신규 코인이나 토큰 발행 승인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호가 상승은 일단 '스톱'…진퇴양난 '거래절벽'은 고민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9‧13대책, 9‧21공급대책 등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한 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호가에 곧장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나 양도세중과와 종부세 인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발목이 묶여 거래는 자취를 감춘 상태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지금 당장은 투기 심리를 자극하거나 지방세원 확보에 암초 등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진퇴양난에 빠졌다. 2일 한국감정원의 서울 주간아파트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첫째 주 0.47%까지 올랐다가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에는 0.26%, 24일에는 0.10%까지 상승폭이 쪼그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