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폭탄에 현대차 노조도 뿔났다 "한미 FTA 개정 비준 말라"

"트럼프에 굴복해 대책 없이 FTA 서명…문재인 정부 통상전략 실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한미 FTA 국회비준은 25% 관세협상 완료 후에 진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캐나다‧멕시코는 무관세 쿼터 확보…문재인 정부 통상전략 실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한미 FTA 개정에 합의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세면제 협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미 FTA 개정안을 비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4일 ‘한미 FTA 국회비준은 25% 관세협상 완료 후에 진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지시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폭탄 검토는 한미 FTA 개악안과 더불어 ‘이중페널티’로 작용한다”면서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완성차와 부품사에게 최대 3조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한국자동차 산업전체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연간 각각 260만대 및 240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 받고 15% 추가 증가분까지 관세를 면제받게 된 USMCA 협정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해 픽업트럭의 자동차 분야를 대폭 양보했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상무부의 조사가 내년 02월 16일에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5% 관세폭탄에 대한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이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서명을 진행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상교섭 전략실패”라고 규정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이 USMCA협정 종료 후인 지난 1일 ‘미국과 협상 타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완전(국가)면제가 가능할지 몇 가지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봐야 한다’고 브리핑한 것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통상교섭 전략부재와 무책임을 자인한 것으로 큰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USMCA협정 서명을 불과 6일 앞둔 지난달 24일 한미 FTA 대통령서명을 강행한 것도 통상교섭의 큰 실패라 판단한다”면서 “이제라도 한미FTA 국회비준과 25% 관세폭탄 협상 등의 통상교섭 전반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교훈삼아 정부, 국회, 경제계 등이 적극 나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그나마 관세면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부터 FTA 비준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25% 관세면제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25% 관세폭탄 협상에서 한국이 관세면제 국가가 돼야 자동차산업이 살아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지켜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