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민원기 차관 “페북 통화내역 수집 의혹 조사 결과, 연내 발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페북, 카카오 등 개인정보취급 문제 지적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페북, 카카오 등 개인정보취급 문제 지적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페이스북 개인통화내역 수집 조사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운영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한국 이용자의 계정 3만4891개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페이스북은 지난주 1400만명의 글로벌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탈취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번 해킹으로 국민들의 이름과 이메일, 전호 등 거의 모든 정보가 유출됐다”며 “피해 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페이스북 해킹 사건과 별개로 방통위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애플,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등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실태 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주요 사업자들이 사용자 동의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음성통화한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이어짐에 따라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점검중이다.

이에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당 수치는 페이스북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피해규모는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2차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페이스북 등의 통화내역 수집 등 개인정보 무단 이용 조사 결과는 연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확정감사에는 외국계 사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내놓겠다”며 “국내 업체 역차별 없이 글로벌 사업자가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외국계 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회피나 개인정보관리 및 운영실태, 망 사용료 갑질 등에 대한 지적이 거세다. 이 가운데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유출 등 다수의 현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