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종합 국감, 이해진 · 하현회 · 고동진 등 증인 출석

‘가짜뉴스’‘화웨이 5G 장비 도입’‘단말기 완전자급제’ 주요 이슈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0일 국감 출석으로 제외

이해진 네이버 GIO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데일리안 DB

‘가짜뉴스’‘화웨이 5G 장비 도입’‘단말기 완전자급제’ 주요 이슈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0일 국감 출석으로 제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통신사, 제조사, 포털, 외국계 등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드루킹 사건으로 촉발된 댓글 조작 논란, 통신비 인하, 화웨이 5G 장비 보안 우려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회 과방위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이해진 네이버 GIO,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최창희 공영 홈쇼핑 대표,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등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참석한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감에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정호 사장과 하현회 부회장은 통신비 인하 방안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 화웨이 5G 장비 도입에 대한 집중 포화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6만여명의 휴대폰 유통점 종사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결사반대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이 유력하다.

양사 대표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25% 선택약정할인 제도 병행 여부에 대한 대답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이 완전 분리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그러나 25% 선택약정할인은 현 정부의 가장 큰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하나이다. 소비자로썬 할인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의 고계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하 부회장의 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LG유플러스는 통신 업계 '뜨거운 감자'인 화웨이 5G 장비 선정 발표를 두고 고심중이다. 회사는 4G LTE 망 구축시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고, 5G 서비스 상용화에서도 화웨이와 협력할 것이라고 이전부터 선언해왔다. 그러나 화웨이 장비의 보안 의혹으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지사장도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요청받았다.

과방위는 고동진 사장에게 완전자급제와 스마트폰 출고가 정책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최근 출시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지는데 대한 배경과 인하 방안 등이다.

다만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을 글로벌에 출시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만 가격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 사장은 지난해 종합 국감에서도 “스마트폰 가격을 국가나 사업자별로 차이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GIO는 ‘드루킹’으로 촉발된 댓글 조작, 가짜 뉴스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9일 진행되는 방통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 감사에는 멍 샤오윈 지사장을 포함,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신고리3·4호기 지성현 PM 등이 나온다.

존리 사장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조세회피를 비롯한 ICT기업의 역차별 등 거의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받았다. 과방위 측은 이번 감사에서 존리 사장과의 ‘끝장 질의’를 통해 제대로 된 답변과 구글의 변화를 약속받겠다는 각오다.

1인 미디어 플랫폼사 대표들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1인 방송의 문제점과 규제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한편 이통3사 CEO중 유일하게 과방위 국감에 출석했던 황창규 KT 회장은 종합감사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