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보유세 비중 단계적 인상으로 가야"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보유세 비중 낮아, 현재 국회 소위서 논의 중”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보유세 비중 낮아, 현재 국회 소위서 논의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 부총리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OECD 국가와 비교하면 국내 보유세 비중이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정부가 종부세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 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의 단계적 인상보다는 방향이나 철학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비판에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정부 방향으로, 조세체계 개편 등 정부도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현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면서 “부동산시장 불안은 근로의욕 저하와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만큼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시장이 침체되고 전후방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홍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을 크고 넓게 보는 정책을 펴려한다”는 말로 정책 고수 방침을 전했고, 야당의원들은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획기적인 대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가지 축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으며 홍 후보자는 정부 정책 방향은 가져가되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서둘러 성과를 내서 체감토록 하는데 진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홍 후보자의 발언에 일부 의원들은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과 홍 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서 “경제 부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내놔라. 아니면 장관직을 수행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