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기본, 에너지믹스 명확화‧수요 목표 현실화해야”

‘에너지전환의 과제’ 주제 토론회서 원전 전문가들 강조

발전원별 비중 명확화‧에너지수요 목표 현실화 요구

14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왼쪽부터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연구위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에너지전환의 과제’ 주제 토론회서 원전 전문가들 강조
발전원별 비중 명확화‧에너지수요 목표 현실화 요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안(에기본 권고안)’이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믹스(발전용 에너지원 구성)를 명확히 제시하고 에너지수요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전 전문가들은 14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에기본 권고안에서 나타난 에너지전환 과제 평가 및 보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발전원별 비중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인 에기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부문 최상위 기본계획이다.

◆원전 전문가들 "원전 등 기저전원 비중 명확화 필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전 등 기저전원 비중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저발전은 24시간 운전돼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미하며 원전과 석탄화력이 대표적이다.

에기본 권고안에는 오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40%만 제시됐고 나머지 발전원 비중은 언급하지 않았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기본 권고안에는 원전 비중이 누락돼 있다"며 "기저전원인 원전비중을 재생에너지 보급 상황에 따라 종속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위 계획인 3차 에기본에서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저전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내년 말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원별 비중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은 5차 에기본에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규정하고 오는 2030년 원전비중 20~22%를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에기본은 발전원별 조정이 기본 취지로 에기본 권고안은 원전비중을 제시한 이전 계획과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전 계획을 평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국가 기본계획이 5년마다 바뀌는 것은 큰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에기본 권고안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을 전제로 담고 있다”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므로 확보된 기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3차 에기본 워킹그룹 공급분과장인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구체적인 에너지믹스를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 시나리오별 접근을 하고 있다”며 “특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기본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발제자 및 토론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최종에너지 수요 목표 현실화 필요성 강조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종에너지 수요 목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차 에기본에는 오는 2040년 최종에너지 목표 수요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온기운 교수는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대부분 최신 설비를 갖춰 추가 에너지 소비 감축이 어렵다”며 “에너지 수요 동결은 달성하기도 어렵고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범진 교수도 “인류 역사상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 시기는 석유 파동 이후 단기간에 불과했다”며 “이전에도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수요관리 목표만 상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에너지 수요 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원의 ‘2016에너지전망’을 인용하며 경제성장의 지속적인 둔화로 장기 에너지 수요 증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절약을 통해 에너지수요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소비 둔화로 에너지 소비가 절감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은 제도‧생활양식에 앞서 자연생태존중, 세계시민 의식 등 마인드 전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