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운위서 논의…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바람 피할까

30일 기재부 공운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금감원 '뜨거운 감자'

중복 규제·독립성 우려 속 극약 처방 반론도…'관리직 감축' 쟁점되나

금융감독원이 1년 만에 또다시 공공기관 재지정 기로에 선다. 오는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해 한 차례 미뤄졌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논의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년 만에 또다시 공공기관 재지정 기로에 선다. 오는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지난해 한 차례 미뤄졌던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논의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공운위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지난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금감원에 대해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 여론이 있지만 2018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처는 다만 금감원에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비롯해 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조직혁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공운위가 진행결과를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올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철회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에따라 경영공시와 채용비리 개선, 경영평가 강화 및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등이 본격 추진됐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 금융위가 갖고 있던 금감원의 예산·경영 권한이 기획재정부로 이관된다. 이 경우 기재부는 금감원에 대해 예산편성이나 기관혁신 지침을 내릴 수 있고,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임원 해임건의 등을 내릴 수 있다. 또 경영평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이 삭감될 수도 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미 금융위와 국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라는 또 하나의 통제기관이 생긴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자칫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07년까지 공공기관이었던 금감원은 2008년 이후 줄곧 ‘반민반관’ 성격을 유지해 왔다.

금융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금융위와 국회 통제를 받고 있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기재부 감독까지 받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운위 측에 전달한 상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앞서 1년 전에도 공운위를 방문해 “금감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무부처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 등을 통한 극약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공운위는 현재 조직혁신 결과에 대해 감사원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상태다. 핵심은 전 직원(2000여명) 중 43%에 달하는 1~3급 이상 직원 비율을 타 공공기관(30%)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이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4급 이상 임직원들의 재취업이 법으로 3년 동안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는 축소가 쉽지 않다는 것. 대신 지난 1년 간 관리·감독 기준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 가운데 향후 10년 간 1~3급 이상 직원 비율을 35%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의 키를 쥔 기재부 등을 상대로 직접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원장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공공기관 재지정이) 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