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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규정하고 전·월세금 상승폭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의당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들은 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상정해 의결, 통과시켰다.
<포토>법사위에서 격돌한 여야 의원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자 이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와 조수진, 유상범 의원 등과 이를 말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용민 의원 등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포토>여야 격돌!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사위 처리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자 이에 항의하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의원들과 이를 말리는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애워싸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포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정 항의하는 통합당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포토> 피켓 든 기자회견 참가자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의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포토> '언제까지 과거에 살아야 하나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의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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