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는 에너지전환정책 공유의 장 마련...이행은 차기 정부서"

19일 탈원전 정책 주제로 ‘니어 시사포럼’ 개최

“국민적 이해 토대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해야”

니어 재단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정책재정립’을 주제로 ‘니어(NEAR) 시사포럼’을 개최했다.(왼쪽부터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데일리안 조재학 기자

19일 탈원전 정책 주제로 ‘니어 시사포럼’ 개최
“국민적 이해 토대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해야”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역할은 공론의 장 마련까지라는 진단이 나왔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40~5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만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정책재정립’을 주제로 열린 ‘니어(NEAR) 시사포럼’에서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장기목표로는 좋은 정책”이라며 “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까지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40~50년간의 장기 계획으로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인식공유를 강조한 이유는 국민적 이해를 토대로 사안이 처리돼야만 마찰 없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들이 미래 에너지 기술 발전, 에너지 정책 설계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전환 비용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며 탈석탄‧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공언해왔다.

이 교수는 “에너지전환에는 새로운 발전설비를 건설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든다”며 “에너지 소비 주체인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에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동의한다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부담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이 가능하다고 국민들을 오도해 지지를 얻는다면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회재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한전의 부채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전력요금 조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유도해 한전의 경영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손 교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게 설정해놓고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자력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1700여개의 기자재, 중소기업이 도산해 부품공급망(Supply Chain) 붕괴가 우려된다”며 “국내 원전의 안전 운영과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