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여론조사] 'https 차단' 반대 39.3%…오차범위내 '팽팽'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https 차단 정책' 찬성 36.6% 반대 39.3%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https 차단 정책' 찬성 36.6% 반대 39.3%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https 차단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웹서핑 화면 갈무리

불법 스포츠도박·음란물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가 강행하고 있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찬성 36.6%, 반대 39.3%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의 오차범위가 ±3.1%p인 점을 감안하면,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1%로, 판단 유보층도 적지 않았다.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https 차단 정책'과 관련해 설문한 바에 따르면, 차단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이달 중순으로부터 SKT·KT·SK브로드밴드 등 모든 인터넷사업자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전격 실시된 'https 차단 정책'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불러오고, 이에 반대하는 1인 시위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 것은 해외에 근거를 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인한 국부 유출과 가정 파탄이 심각하고, 저작권 위반물 유통 사이트로 인해 웹툰 산업이 황폐해지는 등 'https 차단 정책'의 명분이 있는 반면, 그 과정에서 이른바 'SNI 필드 감청' 기법이 도입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의 패킷 일부분을 읽어들인다는 점이 '인터넷 검열'에 가깝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보, '인터넷 검열' 우려에도 찬성 응답 높아
중도보수, 반대 응답이 압도적인 것과 대조적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https 차단 정책'과 관련해 설문한 바에 따르면, 진보층에서는 '인터넷 검열' 우려에도 차단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데일리안

주목할만한 지점은 '인터넷 검열'에 반대 입장일 것으로 보이는 중도진보·진보층에서는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던 반면, 중도보수·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반대 여론이 높았다.

스스로를 보수라 밝힌 응답층에서는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2.4%로, 찬성한다는 응답 31.4%를 10%p 이상 앞섰다. 중도보수층에서는 반대 47.4%, 찬성 31.2%로 그 격차가 더욱 컸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https 차단 정책' 찬성이 47.0%로, 반대 33.5%를 크게 앞섰다. 중도진보층에서도 찬성 44.7%, 반대 33.2%로 10%p 가량 'https 차단 정책' 찬성 응답이 높았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 사안이 공론화되면서, 문재인정권을 압박하는 것으로 느낀 친문(친문재인) 성향 중도진보·진보층이 '정책 찬성'으로 결집한 결과로 분석된다.

'성인이 성인물 왜 못 보냐' 성별 대결 양상도
男 '차단 반대' 49.1%…女 '차단 찬성' 40.7%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https 차단 정책'과 관련해 설문한 바에 따르면, 남성 응답층에서는 '차단 반대'가 '차단 찬성'을 크게 앞선 반면, 반대로 여성 응답층에서는 '차단 찬성'이 '차단 반대'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초기에 이 사안이 '성인이 왜 성인물을 보지 못하느냐' 등으로 이슈화되면서, 성별 대결 양상도 일부 나타났다.

남성 응답층은 'https 차단 정책'에 대해 반대가 49.1%로 찬성(32.5%)을 압도했다. 그러나 여성층에서는 'https 차단 정책' 찬성이 40.7%로 반대(29.6%)를 10%p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30대, 찬성 43.2% 반대 41.8% 가장 뜨겁게 맞서
'학부모' 50대에선 전연령 중 "찬성" 가장 높아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https 차단 정책'과 관련해 설문한 바에 따르면, 연령별로 30대에서 찬반 여론이 가장 팽팽히 맞섰으며, 20대 이하에서는 '차단 반대'가 압도적인 반면 학부모 세대인 50대에서는 '차단 찬성' 여론이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데일리안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찬반 양론의 대결이 가장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응답층에서 'https 차단 정책' 찬성은 43.2%, 반대도 41.8%로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사실상 동률이었다. 3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0%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뚜렷한 찬반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https 차단 정책'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응답층은 20대로, 반대(49.7%)가 찬성(25.4%)을 두 배 가량 앞질렀다. 반면 학부모 계층이 많은 50대에서는 전 연령 중에서 찬성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응답층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9%에 달하며,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았다. 'https 차단 정책' 반대가 37.7%로 찬성(28.5%)을 크게 앞섰는데, 이와 관련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60대 이상에서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혹시 유튜브도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7.0%로 최종 1003명(가중 결과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