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함 vs 보안·시장개입 리스크…오픈뱅킹 활성화 시험대 올랐다

은행 금융결제망 핀테크 기업에 전면 개방…“간편결제 비중 20%까지 확대”

금융당국 “강력한 보안 중요” 천명 불구 보안 악화 우려…시장 개입 논란 여전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결제산업의 전면 개편을 위해 금융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규모와 관계없이 은행 결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권의 활발한 경쟁을 도모하고 혁신적인 금융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융보안 및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 결제산업의 전면 개편을 위해 금융규제 문턱을 대폭 낮춘다. 규모와 관계없이 은행 결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권의 활발한 경쟁을 도모하고 혁신적인 금융결제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금융보안 및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은행 금융결제망 핀테크 기업에 전면 개방…“간편결제 비중 20%까지 확대”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금융권이 공동으로 만든 결제시스템을 핀테크 사업자에게도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결제 시스템 개방을 통해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은 물론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으로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으로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날 공개된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오픈 API’를 통해 기존 금융권 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도 은행권에 의존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핀테크업체들에 대한 소액 후불결제기능은 물론 대중교통 결제 기능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문도 함께 열었다. 아울러 여전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보다 간편결제 이용고객에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도 함께 나타냈다.

이번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을 통한 정부당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상 카드결제로 편중돼 있는 결제시장의 전면 재개편이다. 권대영 금융혁신단장은 “현재 결제망 규모가 총 1000조 정도 되는데 이중 카드가 690조원, 체크카드가 170조원 상당에 이른다”며 “반면 직불망 비중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 카드시장에 쏠려 있는 결제인프라 비중을 은행 직불망 결제로 일정부분 옮겨오겠다는 계획이다. 권 단장은 “향후 몇 년안에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수년 내(은행 직불망을 통한) 간편결제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강력한 보안 중요” 천명 불구 보안 악화 우려…시장 개입 논란 여전

한편 이처럼 금융권을 넘어 핀테크 전반으로 확산된 간편결제 경쟁을 둘러싸고 보안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보안성 기준을 마련하고 보안 수준별로 운영방식에 차등화를 두겠다고 밝혔으나, 그 어느 곳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는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핀테크업체들의 금융산업 진입은 결국 보안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그 책임소재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국 역시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듯 핀테크 업체들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 단장은 “이같은 혁신 서비스에서 보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보안과 표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보안원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한편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보안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취지와 달리 이번 규제 완화를 필두로 사실상 규모의 경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오픈 API를 통해 핀테크 업체 뿐 아니라 대형 시중은행까지 통합 앱 경쟁에 가세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소수의 특정 금융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 구조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카드 수수료에 이어 통합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용 수수료 및 운용비용과 관련해 또다시 정부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장 후불결제 활성화 기능만 보더라도 인력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핀테크업체보다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대형 IT그룹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높다"며 "당국은 대승적 차원에서 금융지주사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당장 수수료 문제 외에도 결제망 운영에 따른 부담 확대 이슈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금융권에 있어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