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보고서 "'그민찍·그자찍'에 新민주당 이탈"

文정부 국정 달린 총선…어쩔 수 없는 '중간심판'

'비정상 정치' 심판으로 가야…"한국당은 한계 분명"

文정부 국정 달린 총선…어쩔 수 없는 '중간심판'
'비정상 정치' 심판으로 가야…"한국당은 한계 분명"

23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잠정 합의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추인을 위해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당 싱크탱크에서 제기됐다.

민주연구원 이진복 정책연구실장은 24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의 길' 보고서에서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로 민주당을 새롭게 지지하게 된 신(新)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며 "민생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나타나고 권력형 스캔들까지 일어난다면, 지지도는 급락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복 실장은 특히 "비판적인 신민주당 지지층에게 '그민찍'(그래도 민주당 찍을 거잖아!)의 오만을 부리고, 보수진영을 이탈한 신민주당 지지층에게 '그자찍'(그래서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의 독선을 부리는 것은 정권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 3년 차부터 현 정부에 책임을 묻기 시작한다. 민생의 기저효과로 인해 지지도가 떨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반짝 이벤트는 반짝 반등일 뿐, 민생 개선에 대한 체감 없이 모멘텀은 동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해 12월 이후 점차 하락하면서 40%선이 붕괴, 3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태극기 부대, 박근혜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과대·피해망상 비정상 집단"

하지만 여당의 실정에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현재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중심정당은 자기 진영을 넘어 조용한 다수로 지지기반이 확대되지만, 주변정당은 자기 진영의 지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극렬한 지지층, 시끄러운 소수로 제한된다"고 했다. 여기서 중심정당은 민주당을, 주변정당은 한국당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당이 '민심 불감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증거로 2·27 전당대회에서 당심은 황교안 대표를 향했지만 민심은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에 있었다는 점을 꼽았다.

'태극기 부대'와 단절하라는 여론과 달리 한국당은 오히려 이들 세력과 영합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태극기 부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확신하는,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비정상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내년 민주당의 총선 전략도 서술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지는 내년 총선에 달렸다"며 "민주당에 정당 일체감이 없는 신민주당 지지층이 여전히 민주당을 '우리'가 아닌 '그들'로 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는 중간평가 선거임을 부정하지 말고, 굳이 심판한다면 비정상 정치를 말하는 정당을 심판하는 선거임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역량강화를 위하여'라는 보고서에서 "보수세력은 촛불혁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수정치 몰락의 결과가 아닌 몰락의 원인으로 보고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이 박근혜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는 "냉전체제 해체 등 역사적 대격변의 파도를 넘을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조금만 견디면 자신들이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자만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어 "박근혜 정치의 상속자들이 보수진영의 주류세력으로 남아 양극화 정치를 지속하는 한 새로운 시대를 책임질 대한민국 주류세력으로 재도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