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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 문재인정부 2년] 中企업계 위상 높아졌지만…현실은 괴롭다


입력 2019.05.03 06:00 수정 2019.05.03 06:22        김희정 기자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중기 경영난→근로자 해고 '악순환'

구인난 심화, 추가 채용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이중고 시달려

생존 위협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 87.9%, 전년비 10%↑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중기 경영난→근로자 해고 '악순환'
구인난 심화, 추가 채용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이중고 시달려
생존 위협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 87.9%, 전년비 1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 격상하며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위상을 높이며 중소기업에 힘을 실었지만, 출범 2년을 맞은 지금 중기업계는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이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평소 자신의 정책철학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도입한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은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중소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근무제도나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줄어드는 시간의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도 확충해야 하지만, 구인난 심화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여파는 중소기업 피해에서 끝나지 않고 근로자 해고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최대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감소하게 되면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체에 편중돼 있다”며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여기에 일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면 결국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경고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휴일근무,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많은 게 현실인 소상공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차질,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인력운용 어려움 등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87.9%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운영비용 ⓒ서울연구원
소상공인 사업체 운영비용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상승의 순이익에 대한 영향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상승의 순이익에 대한 영향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우리나라의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13.9%(약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영세 소상공인과 더불어 중기업계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인건비나 종업원 수를 줄이는 형태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현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소기업 행사에서 만난 한 중기업계 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이나 최저임금인상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시행은 중기업계에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기업계에 한해 최저임금속도를 조절하거나, 지불주체 상황을 고려해 업종별로 구분적용을 하는 대안이 꼭 필요하다”며 “주52시간 근무 같은 경우도 탄력근로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버틸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도 최저임금‧노동시간단축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첫 주무부처로, 또한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부서로 중기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문 정부의 정책철학과 함께 중소기업의 위상은 높아졌을지 모르나 중소기업계의 현실은 버거웠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 대다수는 근로자보다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며 “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적용과 근로시간단축을 적용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버겁다. 중소기업 사정은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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