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 꼭 종이 아니어도 돼" 유권해석…종이영수증 감소 발판

고용진 의원실 "영수증 발급형태 제한 두고 있지 않다는 답변 받았다"

작년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발급비용 590억…"사회적 비용 감소 기대"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매년 발급건수와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낭비와 환경호르몬 노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종이 영수증 발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고 의원이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영수증 규모는 129억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른 영수증 발급비용만 대략 590억원 수준이다.

고 의원은 "앞으로 카드결제 시 영수증을 종이로 받는 기존 방법 외에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을 추가하여 종이영수증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편익은 물론 자영업자 전표 관리에 있어서도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