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전체회의 열어 만장일치로 4개 사안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외통위는 지난 17일 심사를 통해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 바 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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