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분노 '쏙' 피하는 北도발…북미협상 임박 신호?

성기영 국가안보전략硏 책임연구위원 "북미관계 전망, 어둡진 않아"

"美 자극 안하는 단거리 발사체 집중…협상 앞두고 긴장 조성해 몸값 올려"

"실무협상 재개시기 조율하는듯…리용호 ARF 불참은 시간벌기 목적"

성기영 국가안보전략硏 책임연구위원 "북미관계 전망, 어둡진 않아"
"美 자극 안하는 단거리 발사체 집중…협상 앞두고 긴장 조성해 몸값 올려"
"실무협상 재개시기 조율하는듯…리용호 ARF 불참은 시간벌기 목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도발은 북미 실무협상이 임박한 일종의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켜 '몸값 올리기'에 나서는 한편,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피하는 수위 조절이 이뤄졌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최근 3개월 동안 총 6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들 발사체는 모두 비행거리가 700km를 넘지 않는 단거리급으로 8000km이상 떨어져 있는 미국 본토에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전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6일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배경 분석 및 남북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재작년 북한은 '북극성-2형', '화성-12형' 등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주력했다"며 "올해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단거리 발사체 시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기술적 완성도 검증, 한미훈련 맞대응, 협상력 제고 등 다양한 목적이 깔린 것이면 북미관계 전망이 어두운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협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것도 북미협상 준비의 일환이라는 해석을 뒷받침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16일 담화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북미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미국의 차후 움직임에 따라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성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재개 용의를 밝힌 바 있다"며 "미국과 담판을 앞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미사일 도발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시기를 조율하는 동시에 협상팀 구성과 협상안 마련을 위한 '시간벌기'의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담에 리용호 외무상 대신 김제봉 주 태국 대사를 참석시켰다. 북한 외무상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불참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으로 국제사회의 궁금증을 자아낸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성 책임연구위원은 "리 외무상이 ARF에 참석할 경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양자회동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며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 내부 전열을 정비하고 협상전략 검토를 마친 후 실무회담에 임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북미관계와 달리 남북관계의 통로는 조만간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은 대외전략 전반에서 남북관계의 비중과 역할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며 북미 직접대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