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대기업 주식현황] 늘어난 우회출자…총수일가 지배력 여전

해외계열사 등 증가 추세…51개 중 28개 기업 금융·보험사 보유

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확인…제도개선 시급”

해외계열사 등 증가 추세…51개 중 28개 기업 금융·보험사 보유
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확인…제도개선 시급”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세부현황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이 소유한 주식 구조가 개선되는 상황에도 해외계열사 등 우회출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51개 기업 중 28개 기업이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금융·보험사, 해외계열사,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 보유현황은 51개 총수 있는 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등이 대표적이다.

또 17개 기업소속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회사(금융 139개, 비금융 41개)에 출자하고 있으며,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32.0%이다.

금융·보험사 계열사 출자금(액면가 기준)은 7조9263억원으로 전년(7조1699억원) 보다 7564억원(전년대비 10.5%) 증가했다.

특히 14개 기업 소속 36개 금융·보험사가 41개 비금융계열사(상장 11개, 비상장 30개)에 484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전년 대비 7개 집단에서 13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신규 출자(9개 순증)가 발생했다.

해외계열사는 18개 기업에서 49개 해외계열사가 47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출자 해외계열사는 8개, 피출자 국내계열사는 3개 증가했다.

18개 집단 모두 총수 있는 기업집단이며, 올해 현재 총수 없는 기업집단 소속 해외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없다.

롯데(15개), 네이버(5개), 엘지(4개) 순으로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계열사 47개사 중 상장사는 8개, 비상장사는 39개이며 금융‧보험사 2개, 일반회사 45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은 3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69개 비영리법인이 124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 중이다. 평균지분율은 1.39%이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65개→69개), 피출자 계열회사수(113개→124개), 평균지분율(0.83%→1.39%)이 모두 상승했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계열사 수는 롯데(11개),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8개), 현대중공업(7개)순으로 많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등 기업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회출자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가 상당한 상장사가 지분을 소폭 변경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례가 나타났다”며 “특히 전년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