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숨고르기…3분기 남은 일정도 ‘첩첩산중’

설익은 단기대책으론 한계…이달 말 국감까지 ‘이중고’

설익은 단기대책으론 한계…이달 말 국감까지 ‘이중고’

정부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경제정책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로서는 보름도 남지 않은 3분기를 방어하기 보다는 4분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산이다. 숨고르기가 끝나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까지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 이후 별다른 대책 발표가 없다. 수출다변화 대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3분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3분기 시작과 동시에 터진 일본 수출규제는 3분기 내내 수출과 내수시장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추경 집행과 금융지원 등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며 방어에 집중하는데도 버거운 모습을 연출했다.

이달 말에는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경제부처는 경제침체에 대한 집중질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웠던 ‘J노믹스’ 성과 부분에 야당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설익은 단기대책 효과도 미지수다. 공공기관 투자집행률 100% 달성 이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심리와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1.0% 이상 깜짝 반등할 여지가 없다.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굵직한 이슈가 3분기에 터졌다. 급기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려잡았다. 수출에서 지난해처럼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0.3%포인트나 낮췄다.

한경연은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수출의 급격한 감소가 올해 성장 흐름 악화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내수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민간소비는 명목임금상승률 감소와 소비심리의 지속적인 악화,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하락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이 1%대 성장률을 제시한 사례는 많지만, 국내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올해 1%대 성장률을 전망한 것은 한경연이 처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1%로 내다봤다.

경제전문가들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장률이 더 높아질만한 이슈도 없고, 여러 가지 정책적 부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여전히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는 판단이다. 오는 20일 발표하는 ‘최근경제동향 9월호’에서도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 부진을 5개월 연속 내놓은 것은 2005년 3월 경제동향(그린북) 발표 이후 처음이다.

최근 3개월에서 진단한 부진은 ‘수출과 투자’였다. 3분기 내내 수출과 투자 위축이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 국정감사 이전에 주목할 경제정책을 내놓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일본 수출규제 등 3분기 대외변수를 얼마나 잘 방어했느냐가 관건”이라며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질 국감 이후에 집중될 경제정책 성과가 올해 경제성장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