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불 끄려다 '정시냐 수시냐 논쟁'에 기름

'백년대계'에 끼어든 정치…교육마저 '진영싸움' 우려

진보교육 거센 반발…文대통령 "차라리 정시가 공정"

'백년대계'에 끼어든 정치…교육마저 '진영싸움' 우려
진보교육 거센 반발…文대통령 "차라리 정시가 공정"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드라이브에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모집 비율 상향"을 언급한데 이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차라리 정시가 공정하다"고 밝힌데 따른 파장이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드라이브에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모집 비율 상향"을 언급한데 이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차라리 정시가 공정하다"고 밝힌데 따른 파장이다.

조국 사태로 불거진 불공정의 문제를 진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휘발성 높은 교육 이슈 앞에 불씨를 떨어뜨린 꼴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추진에 핵심 지지층인 진보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에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지지층)까지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교조는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토론과 학생 참여 수업을 강조하는 현재 교육 과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진보 교육계 단체들은 물론 진보 교육감도 일제히 정시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바로미터'이자 정치적 우군 역할을 해온 정의당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제도 개선의 핵심 쟁점은 정시 수능 비율 확대라는 블랙홀에 빠져 버렸다(심상정 대표)"고 비판했다.

'백년대계'에 끼어든 '조국사태'…교육마저 '진영싸움' 우려

교육정책에 조국사태가 끼어들어 입시 개편안이 확정된 지 1년 만에 또 다시 '정시냐, 수시냐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백년대계'가 흔들리면서 교육정책마저 진영논리에 따라 갈리는 또 다른 '조국 분열'이 시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정책은 정치‧진영논리가 끼어들면 탈이 나는 예민한 사안이다. 그만큼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은 정권을 막론하고 쉽게 풀기 어려운 숙제였다. 교육을 '국가 백년지계'라고 하는 것도 교육 정책만큼은 정치나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의 미래를 보고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시확대는 없다'던 기존 교육정책을 뒤엎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정책방향을 수정하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방향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교육이 정치에 끌려다니는 고질적 병폐가 도졌다"는 얘기도 많다.